주 69시간제 노동사회 예고

현행 최대 주52시간을 근무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최대 주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30307n01923 - 저작권: 노컷뉴스

 

뭐 세부내용은 제쳐두고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누가봐도 이건 개악임에도 틀림없지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현재, 한일관계 관련 강제징용 배상을 원래 일본기업이 내도록 했지만 그걸 한국기업이 돈 모아서 내도록 우회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이 손해를 보는거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에는 그럼 어떠한 당근을 제시하는가?

 

바로 경영자들이 좋아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확대하는것이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봉계약을 주 52시간 기준으로 계약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로 인해 일이 많을때는 주 40시간인 기본근로시간외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현행이다.

 

그러나 이 52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것이 개편안인데, 문제가 있어서 개편을 하는것이겠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명의의 공식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문인데,

먼저 이 발표문의 부제를 봐야한다.

 - 3.6.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장관 브리핑 - 

인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사유는 사실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서 국가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으로 인한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몇년만에 사상최대 적자폭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수지를 다시 끌어올리고 국가경쟁력을 다시 회복한다는 목표를 가진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 안에 개인의 노동권은 보장하기 힘들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집단의식을 통해 국민의 희생으로 나라가 강해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발표문의 서두를 보면 

발표문 페이지 2)  개편 방향 서두

 서두에 이러한 문구로 시작한다는건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련 자동차 산업, 삼성/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산업 등으로 협력업체들은 제조업 기반으로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 수출등의 경제규모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IT 라던지 드라마 k-pop 등의 미디어 컨텐츠들은 생각보다 단위별로 큰 영향력이 없다. 특히 본인이 하고있는 IT는 내수용이 대부분이지 처음부터 해외를 타깃으로 개발하지 않는다는걸 생각하면 쉬울것이다.

 

먼저 개편의 4원칙을 보면

발표문 페이지 3) 근로시간 제도 개편 4원칙

이 부분인데,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때는 쉴수있도록 해야하는데 무조건 주 52시간으로 묶어놓으니깐 다음주에 일이 없으면 니들이 쉴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바쁠때는 주 69시간 미친듯이 일하고, 생산물량이 작아질때는 미친듯이 일했을때의 적립된 근로시간을 통해 누적된 마일리지로 휴가를 즐기라는 단순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1,2,3,4번이 사실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일없을때 쉬라는 논리를 무려 4가지로 풀어서 노동자들한테 보라고 쓴 글이다.

 

그러나 저 글을 보고 환영하는 노동자는 없다. 오히려 경영자 단체에서 더 시간을 확대해야한다고 이야기 중이다. (물른 거기는 뭐 무제한 시간을 이야기 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 니들 생각해서 69시간까지만 이야기 했다, 하는식의 방어논리도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한다.

저 논리를 깨야 공격이 가능이지 여기서 무슨 출산율이 나오고 포괄임금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저 논리 자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이 무쓸모이다. 

 

저 논리를 깨기위한 공격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보다 머리좋은 사람이 만든 논리라서 나는 머리가 딸려 안되겠는데?